긴급진단 / 日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과 파장

‘조속한 부실채권정리’ 최우선 과제

13개 주요 은행에 공자금 투입 결정


S&P사가 일본의 국가신용도를 하향 조정할 것이 확실시되고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디플레이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일본의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 및 금융위기가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전체 교역량 중 2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 금융의 위기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편에서는 일시에 시장에 쏟아질 대규모 부실채권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한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금융위기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외환 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에 투자된 엔화 자금이 회수되는 등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이 발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금융계와 금융당국 그리고 일본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일본 정부는 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디플레이션 대책방침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속한 부실채권정리’ ‘금융시스템의 안정’ ‘자본시장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축 방안’, 그리고 ‘일본 은행의 정책’ 등이 주요 해결과제로 선정됐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은 이번주 중 최종 확정짓기로 정했다.

특히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시키기로 사실상 결정났다. 물론 공적자금 지원 여부는 개별 은행의 선택에 달린 문제지만 현지 언론들은 대규모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본 금융당국의 결정은 S&P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2단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맞물려 대규모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결국 일본의 경기침체가 초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최근 경제상황은 전후 최악이다. 지난 1월중 일본 기업의 도산건수와 부채금액은 전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월중 도산기업 집계에 따르면 도산건수는 16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3％ 증가했다. 소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의 도산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고, 특히 제조업의 도산률 증가가 전체 산업의 도산률 증가를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부채금액의 경우 1조672억엔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1％가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최대의 보험그룹인 미래아보험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3개의 생명보험 자회사를 합병시키기로 결정, 금융권의 추가 합병 및 대규모 명퇴를 유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일본의 금융위기는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현상이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런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즉 일본의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IMF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외환 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토지와 부동산, 주식등의 가격이 치솟아 발생한 버블경제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중론이다.

그리고 일본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 은행들이 엄청나게 보유한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내 전문기관들이 참여할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분석이다.

올해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처리해야 하는 부실채권 규모는 7조5000억엔으로 당초 예상보다 1조엔 가량이 늘어난 규모다. 일시에 늘어난 부실채권 물량도 문제지만 일본이 경우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전문기관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