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투-예보 나라종금 訟事 ‘머나먼 여정’

대투증권과 예보간 나라종금 자발어음 5500억원 소송건에 대한 판결이 지난 6일에 또 연기됨으로써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소송을 담당하던 재판관이 이번 법원의 인사조치로 인해 바뀌면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투증권은 물론 예보도 지금까지 2년여동안 소송을 끌어 오는 동안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적지 않아 하루빨리 법적인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양사가 너무 법률적인 판단에만 매달리지 말고 협상력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4일 대투와 예보에 따르면 나라종금 자발어음 소송건이 해결이 안되고 자꾸 지연되고 있어 비용 증가 등 양사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투증권 최광희 부사장은 “지난 6일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담당 재판관의 교체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소송 준비 등 적지 않은 인원과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이무런 결과도 얻지 못해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그에 따른 대응이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심정”이라며 “예보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또 그럴 필요도 못 느끼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 또한 그동안 이번 소송을 위해 자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와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소송이 연기되고 향후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애타기는 대투증권과 마찬가지인 상황. 예보는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확신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으나 담당재판관이 교체됨에 따라 승소를 확신하기가 불투명해져 향후 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대투는 이미 자발어음5500억원에 대한 50%상각을 마친 상태이며 승소할 경우 약 2700억원 정도의 특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