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운용되고 있는 이 정책자금시스템은 정부 각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사용내역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다.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은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기관별로 공개하고 있는 각종 정책자금정보를 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알기 쉽게 재편집해 정책자금정보에 대한 종합안내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 주므로 정책자금 정보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직접적 효과와 함께 정책자금 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정부 12개 부처에서 약 80여종의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자금은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융자방식과 갚을 필요가 없는 출자·출연·보조방식으로 나누어지나 현재까지는 대부분 융자방식이며, 자금용도별로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R&D 및 기타로 분류되고 있다. 정책자금별로 지원조건·절차가 다르지만 현재 금리는 5∼8%정도이다.
지원절차는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거쳐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방식을 취하나 일부 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대출취급하기도 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시범용(Pilot Service Program)으로서 비교적 정책자금 운영규모가 큰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위주로 편성되었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정보를 단시일내 정확하게 편집하기에는 시간적ㆍ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소 벤처기업들과 각 기관의 운영계획을 반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 개선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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