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중지 불공정 시비 장기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나은행 삼성카드 가상계좌 중지 시정명령과 관련 은행권이 강력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은행권 CD기 사용에 따른 시비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조흥, 국민, 한빛, 서울, 기업, 농협, 경남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해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가상계좌를 중지시킨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7개 은행은 4일 김&장 법률사무소에 모여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동시에 공정위의 공식 심결 문서를 받아본 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은행권의 CD기 사용제한은 경쟁 카드사의 시장접근을 봉쇄한 것이며 CD망은 사회적 인프라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흥,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의 반발은 더욱 크다. 타 은행들이 전업계 카드사와 개별 계약을 맺고 현금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과는 달리 전략적 차원에서 CD망을 전혀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통한 현금서비스 제공으로 1000원의 수수료가 300원으로 급격히 감소됐다”며 “CD망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축한 사유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