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삼성카드 가상계좌 중단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현금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던 7개 은행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 향후 이들 은행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옛 주택, 조흥, 한빛, 서울은행 등 7개 은행들이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현금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며 CD기를 폐쇄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공문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1항을 인용하며 7개 은행들의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중단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해서 취급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은행의 CD기 총 4만4218대중 7개 은행이 58.5%에 해당하는 2만5855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은행이 공동으로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현금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 및 고객 편의성을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고, 증권사, 할부금융사는 가상계좌 거래를 허용해 주면서 삼성카드의 가상계좌만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은행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 및 상품판매를 저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CD기는 각 은행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구축한 인프라로 국가 재산이 아니라 은행 고유의 재산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금고, 증권사, 할부금융사의 경우를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각 은행간 개별 계약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삼성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현금서비스로 은행들이 얻는 수수료는 300원에 불과, 타 금융기관의 1000원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

7개 은행들은 13일 공동으로 법률사무소에 의뢰,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현금서비스 중단이 불공정 거래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