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金 주력상품 소액신용대출 집중 분석 / (3) 모집인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下)

하부조직 합법화위해 전문 업체로 변신중

全 모집인 금고관리 사실상 불가능


최근 모집인 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전문업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으로써 하부조직을 거느리는 데 한계가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모집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금고의 대출모집 위탁관련 유의사항을 마련 신용금고연합회 및 각 신용금고에 전달했다. 이 유의사항에 따르면 현행 업무위탁규정상 위탁 가능한 업체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위탁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집인들이 합법적으로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전문업체를 설립해 금고와 계약을 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객들도 여러 단계를 거쳐 대출이 될 경우 실입금이 늦어지기 때문에 직접 코드를 받은 모집인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직접 코드를 받은 모집인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화된 모집 전문회사의 모집인을 찾고 있다는 점도 모집인으로 하여금 기업화를 추진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금고는 이미 모집인에게 일정의 연체관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모집인이 모집한 고객의 연체율이 일정 수치를 넘지 않으면 모집 수당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체계적인 연체관리도 모집인의 기업화를 추진하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에이스원 원용구 대표는 “하부조직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합법적으로 하부조직을 갖추기 위해 전문업체를 설립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문업체로 정식 계약을 통해 소액신용대출 모집을 할 뿐만 아니라 연체관리도 아웃소싱 받아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화하는 데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금 문제. 전문업체로서 신용금고와 계약을 하게 되면, 법인세는 물론 부가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모집인 입장에서는 적은 수수료에 부가세까지 지급하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로 등록해 금고와 계약하는 것을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부 모집인의 경우는 전문 모집인 회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인적으로 금고의 코드를 받아 모집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개인의 하부조직과 모집 전문 회사로 변경돼 그 회사의 모집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고 및 모집인 모두 불만을 갖고 있다. 결국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회사소속은 인정하고 개인의 하부는 인정하는 않는 것은 ‘朝三暮四’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하부조직에 대한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도 금고들로 하여금 하부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하부조직을 둘 경우 제재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 법규상 이에 대해 제재를 할 규정이 없으며, 또 이를 사전에 알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에 모집인을 통한 소액신용대출의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금고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두가지 입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소액신용대출 시장이 급증하면서 사채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모집인 피해 사례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소액신용대출이 침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다.

현재 금고업계 및 모집인들은 전체 모집인의 약 20% 정도가 사채업자와 연계돼 있거나 불법 수수료를 고객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20% 때문에 전체 모집인 및 신용금고가 도매급으로 함께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신용금고 관계자는 “신용금고가 소액신용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인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채와 연계된 20%가 무서워 소액신용대출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또 최대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가능한 한 제3자와의 계약을 지양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모집인을 직접 금고에서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입장이다. 코드를 받은 모집인의 하부조직까지 직접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고 내에 그만큼 직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액신용대출이 확대되면서 모집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동금고 시절 모집인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후반에서 지금은 30대 중반으로 낮춰지고 있다.

이는 젊은층에서 보험설계사처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수익이 보장된다는 모집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집인도 새로운 업종으로 확실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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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