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 하반기 본격 경기회복 전망`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을 보고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재정집행 활성화와 특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3% 안팎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당초 예상한 2.5% 수준보다 높은 2%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내년에 상반기 3% 안팎, 하반기 5% 안팎 등 연간 4% 이상의 성장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출.투자가 `플러스` 증가하고 잠재성장률(5%) 수준의 성장이 2분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기업 처리,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비투자 및 투자 촉진,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소년 일자리창출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 ▲뉴라운드 출범에 대비한 농업.서비스업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미, 한일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발칸반도 및 아프가니스탄의 전후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표류하고 있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법안과 연기금의 주식투자요인을 없애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