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안정기금 잉여금 서로 내 돈 ‘공방’

조합원 지원금 끝나는 내후년께 본격 논의



투신안정기금의 잉여금에 대해 조합원들과 운용권을 맡고 있는 투신협회가 사용 용도를 놓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안정기금 잉여금은 240억원 규모로 안정기금 조합원 투신사들과 투신협회측이 사용 목적에 관한 견해차로 대립하고 있다.

투신협회측은 한투 현투 등에 지원한 안정기금 기한이 끝나는 내후년께나 처리 방향에 대해 본격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8일 투신업계 및 투신협회에 따르면 투신안정기금에서 지금까지 운용 수익으로 쌓아두고 있는 잉여금 처리 방향에 대해 업계와 협회의 논란이 치열하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안정기금의 수익 원천이 MMF운용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를 위해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투신사 관계자는 “어떤 명목이든 간에 수익금은 당연히 일반 투신사의 몫”이라며 “실제로 최종 수익귀착지는 결국 MMF 가입 고객이지만 이미 환매를 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업계내부의 의견조율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안정기금에 500억원을 출자한 조합 투신사에 대해서도 이미 출자금을 회수한 마당에 이를 자기돈으로 여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게 일반투신사들의 시각이다.

투신협회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잉여금을 투신사에 환원시키는것보다 투자자교육이나 교육센터 설립 등 투신산업 발전을 위해 수익금을 활용하는게 업계간 불협화음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애초 한투와 현투의 부실투신사 인수 지원용으로 설립된 투신안정기금이 지금까지 다른 투신사들에게 실세금리보다 낮게 증금어음을 의무적으로 편입 운용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수익률 보전 차원에서라도 잉여금은 투신사로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반면 조합투신 관계자는 “투신안정기금의 손실 발생시 그 책임을 조합원들이 져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잉여금은 조합원이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투신협회측은 “아직 투신안정기금의 존속 여부가 결정된게 없고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