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대출 금리탄력성 잃어,서민 부담만 늘어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시장금리 하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자금 대출금리는 8%로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95년 11-13%)보다 3-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이자부담을 경감,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리조정에 탄력성을 상실,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가계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은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신규 대출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금리 주택자금대출의 상환이 늘어나면서 1천48억원 감소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급된 가계 주택자금대출이 지난 상반기에 5천248억원이나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작년 상반기에는 9천129억원이나 증가했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감소는 올들어 계속된 시장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크게 내렸지만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경쟁력을 잃은데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주택구입 관련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국민주택기금대출의 경우 분양주택 구입자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7.5-9.5%,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7.5-9.0%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6월중) 7-7.5%보다 크게 높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시장금리의 하락을 반영해 7월 1일자로 0.5-1.5%포인트 내렸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이달들어 6%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택은행측은 금리인하에 힘입어 하반기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중은행과의 금리역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대출 부진은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노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이 시장금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대출금상환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