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회사채 단수평가제 ‘반발’

최근 금감원이 회사채 발행 간소화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급 단수평가제에 대해 투신사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작년 단수평가제에서 복수평가제로 바뀐지 1년도 안돼 또다시 바꾸는 것이어서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투신사 관계자는 “복수에서 단수로 변경하게 되면 발행사들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신용등급을 주는 신평사와 계약을 체결할 공산이 커 회사채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투신사들은 기존 복수평가제에서는 두개의 신평사 신용등급 중 가급적이면 낮은 신용등급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부도 확률을 피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었지만 단수로 평가하게 되면 이같은 장치가 없어져 투신사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11일 열린 금감위 간담회에서 투신권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굿모닝투신의 강창희 사장은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투자의 잣대로 사용하는 투자기관들은 투자 위험 판별시 신평사들의 의견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신평사들은 가급적 신용등급을 좀더 우호적으로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고 관련기관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 해당 기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단수평가제가 시행될 경우 신평사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단수평가제가 시행될 경우 일단 기존 평가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 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이러한 경영악화는 신평사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객관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낳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현재 복수평가제도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 신용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단수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신용평가 시장이 성숙이 채 안된 상황에서 관련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단수평가제는 신용평가 수준의 저하와 신용리스크 상승으로 투자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떨어뜨려 투자자는 물론 신용기관들도 투자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