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조속 확정 등 내수진작책 마련- 경제장관간담회

정부는 내수를 북돋우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2차 추경 편성과 30대 그룹 규제 완화 방안 등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내수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생산이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내수 진작책이 불가피하다`며 `2차 추경편성 방안에 대해 조만간 부처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이자 불용액과 세출 예산 절약분 등으로 2조원의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테러사태와 보복 전쟁의 여파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국채발행 3조원 등으로 5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 순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이상으로 할지와 출자총액 한도초과분의 해소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하고 항공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추석연휴 기간에 미국의 보복전쟁 발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 경제장관 간담회를 바로 소집해 3단계 비상예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식 가격변동폭 축소와 증시안정기금의 조성, 추가 금리 인하, 세금감면 등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