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이재연 부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 수수료체계 선진화 방안` 워크숍에서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외국 선진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예대업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수수료 수익 확대 등을 통한 수익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은행은 그동안 고객에 대해 무료나 원가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은행이 산업자본 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리자율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시장의 증권화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은행산업의 수익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은행의 효율성 향상 노력과 함께 수수료 선진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융환경의 현저한 변화로는 ▲저원가 자금인 요구불 예금 비중 감소로 인한 은행 조달원가 상승 ▲막대한 정보기술(IT) 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가격 재구축 필요성 ▲대기업의 은행 이탈로 인한 대출수요 감소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수수료체계 선진화는 경기쇠퇴기에 은행수익의 급격한 악화에 대한 완충작용과 수익자 부담을 통한 고객들의 과다한 은행 서비스 이용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은행간 경쟁력 차별화를 유발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은행의 수수료 체계 개선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같은 은행내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차별화 된 가격을 부과하고 있고 은행산정비용 이하의 가격이 책정돼 있는 점은 수수료 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비용유발과 가치창출 활동에 따른 원가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수수료 체계 선진화는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소비자의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비용발생 요인과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한 원가계산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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