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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수료책정운동’ 전개 가능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은행 및 카드사에 상반기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은행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오는 25일까지 국민, 외환카드만 제외하고 삼성, LG 등 5개 전업계 카드사와 지방은행을 포함한 13개 은행에 상반기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민간 단체로 재경부 산하의 소비자 보호원과 유대관계를 취하고 있는 단체이며 이번 정보요청은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를 통해 이루어 졌다.

이 단체가 요구한 자료에는 각 은행 및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할부매출, 연체이자, 가맹점 수수료 수입현황과 조달금리, 세금 등의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회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을 통해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수수료율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수수료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운동을 전개할 목적에서 정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은행 및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그에 대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사전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현금서비스 금리가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신용도를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예를 들었다.

한편 은행 및 카드사들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정보요청에 응할 분위기지만 카드사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또다시 급부상 할 것을 염려하는 눈치다.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측은 정보 요청이 곧바로 수수료 인하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면서 카드사들의 이익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제출한 자료가 수수료 인하 캠페인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더라도 또 다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