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기업의 여신심사에 반영하여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선위가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하는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제1금융권 2명, 제2금융권 2명, 재계 1명, 변호사협회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등을 다룬다.
이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해야 하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모법(母法)에서 열거된 은행, 보험 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등이 포함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영등포구 '신길파크자이' 18평, 5.8억 떨어진 11억원에 거래 [일일 하락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715094911024940048b718333124111243152.jpg&nmt=18)
![[THE COMPASS] 니어스랩·케이뱅크, FI ‘눈치’ 평행이론…삼성증권 ‘오버 프라이싱’ 도마 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902164204093520a837df6494211521828.jpg&nmt=18)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9021356075202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804171315561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7291740382069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6301704439153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AD] 제네시스, 럭셔리 경험 더한 ‘2027 GV70’‧‘GV70 그래파이트’ 출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702143546085600749258773622211122717.jpg&nmt=18)
![[AD] 개소세 혜택 종료…현대차, ‘썸머 페스타’로 고객 부담 완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702142355004830749258773622211122717.jpg&nmt=18)
![[AD]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인도 타임스 드라이브 어워즈서 ‘올해의 SUV’ 선정](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5071156400590007492587736124111243152.jpg&nmt=18)
![[AD]‘그랜저 잡자’ 기아, 상품성 더한 ‘The 2027 K8’ 출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42110193702730074925877361211627527.jpg&nmt=18)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3241415423015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