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 비율 탄력 운용 ‘논란’

금융·학계등 한 목소리…금감위 “IMF합의 사항” 강조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국내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이에 따라 산업생산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지난해말 대비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들의 상반기 BIS 자기자본 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차제에 BIS 자기자본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란 은행이 외부에 드러내는 자산건전성 지표라는 역할 외에는 의미가 없어 탄력적으로 적용, 자금지원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11개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평균 11.12%로 작년말 대비 0.6%P 높아졌다. 지방은행의 BIS비율도 10.89%로 0.12%P 상승했다.

지난해말 현재 평균 BIS비율이 미국 11.21%, 영국 11.81%, 독일 10.19%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은행의 건전성은 선진수준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BIS 비율만이 은행 선진화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은행들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종합상사등 무역업체들이 D/A수출 주문을 받아 놓고도 거래은행이 BIS비율 하락을 이유로 매입을 기피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물경제의 위기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BIS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자금 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9.4% 급감하는 등 수출증가율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7월 중 산업생산도 98년 10월 이후 최악의 감소세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로 떨어졌는데 99년2월 이후 최저치였다.

이와 관련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금융기관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부총리는 얼마전 “국제업무를 다루는 은행은 BIS 비율을 8% 이상, 나머지 은행은 6% 이상이 되게 운영하도록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학계도 BIS비율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여신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안팎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위는 은행의 BIS 비율 8% 이상 유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이라며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위는 IMF와 약속 이행이 불가피하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BIS 비율을 최소한 8% 이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