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24.9%, 원리금상환 만기연장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에 출자한 공적자금 53조원 가운데 감자 등으로 13조3천억원의 손실이 생겼고 예금 대지급 및 출연금도 상당 부분 손실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발간한 `2001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37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이중 34조2천억원(24.9%)을 회수했다.

2차 공적자금 50조원중 올해 상반기에 29조6천억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20조4천억원을 계획대로 연내에 투입할 경우 총 공적자금 사용액은 157조9천억원에 이른다.

전체 공적자금 가운데 지난 6월말까지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87조8천억원(1차 공적자금 64조원.2차 공적자금 23조8천억원)으로 만기가 2003~2006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보면 내년에 5조6천억원, 2003년 21조9천억원, 2004년 17조7천억원, 2005년 17조9천억원, 2006년 16조6천억원, 2008년 1조2천억원이다.

공적자금의 이자지급을 위한 재정융자금 36조9천억원의 만기일도 같은 기간에 집중돼 있다.
김경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장기채권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5년 만기의 채권을 주로 발행한데 따른 것`이라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만기 채권의 일부는 그때그때 갚고 나머지는 계속 차환 발행하는 방법으로 20~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금융기관 출자금 가운데 감자 등으로 은행 13조1천억원, 종금 2천억원 등 13조3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회수가 어려운 예금 대지급 및 출연금 32조2천억원을 감안할 경우 손실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정부가 보유중인 금융기관 주식의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고 파산재단의 파산 배당을 통한 회수 노력을 강화해 손실을 최대한 메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