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지금 주경야독 `열풍`

전업계 카드사, “일관성 없는 정책에 혼선 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5일 카드사 ‘길거리모집 금지’를 부결시키자 금감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규개위는 가두모집으로 인해 신용무자격자에게 카드가 남발된다는 규정의 근거가 미약하고 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도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규개위의 결정에 반발, 개인별 피해사례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규개위가 ‘길거리모집 금지’에 반대함에 따라 특히 LG 삼성 등 전업계 카드사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두모집을 통해 신규회원의 80%정도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규개위의 이 같은 입장에 손을 들며 반기고 있다.

금감위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길거리모집 금지’에 대해 전업계 카드사들은 뚜렷한 대안이 없어 전전긍긍해 왔다.

카드사들은 전국 30~40여개 영업점포망으로 신규회원 모집이 어려울 수 밖에 없고 ‘길거리모집’은 카드사이 영업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었다.

또한 카드사들은 가두모집을 위해 채용한 카드상담사의 처리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봉착해 있었다. 금감위가 ‘길거리모집 금지’ 방침을 엄격히 고수한다면 카드사들은 총10만여명에 이르는 카드상담사 중 대부분을 실직시켜야 한다.
IMF 이후 현재 카드상담사의 대부분이 계약직 주부이고 카드상담사도 이제는 안정된 직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정부산하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신용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남발되고 있다는 의견에도 카드사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상담사가 ‘가두모집’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오면 심사부로 옮겨져 합격된 사람에게만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의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는 논리다.

게다가 지난 4월에도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회원유치 관련 제한요구를 받아들여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해 왔다. 카드회원 신청인의 신분 및 카드발급 의사를 최종 확인함과 동시에 신분증 사본, 결제계좌, 확인자 등 확인근거를 유지하고 카드회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심사함으로써 무자격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방침을 금감원에 전달했었다.

‘가두모집’에 대해 정부, 관련당국과 카드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고려없이 일관성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금감위 및 정부 부처도 상호 입장이 충분히 정리된 다음 정책을 발표해야 혼선과 파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영화 기자 yh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