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비즈 국가전략 수립

정부가 e비즈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와 기존산업의 강점을 활용한 e-비즈니스 확산을 통해 21세기 산업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전자·자동차·조선 등 6대 핵심산업의 전자 거래율을 2003년까지 15%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사업을 3만개로 확대하고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등 "5대 발전전략"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이같은 국가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e-비즈니스가 국내 전 산업분야도 확산돼 2003년 이후 전자상거래 규모가 100조원이상으로 급성장하고 매년 약 4조2000억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디지털 시대의 선진산업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그리고 섬유 등 6대 핵심산업의 e-비즈니스 정착에 2003년까지 300억원의 투입,전자거래 비율을 15%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여타 제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도 1135억원을 투입해 전자거래율을 10%이상으로끌어올릴 방침이다.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3만개로 늘리고 농축산물의 유통합리화와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e-비즈니스 전략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2003년에는 조달청 전자거래율을 95%이상으로 높이고 국방부의 전자조달과 건교부의 전자입찰 시스템도 본격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조달정보 단일창구도 마련키로 했다.

e-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법과 제도도 정비돼 올해 안에 전자거래법과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등이 개정되며 인터넷 쇼핑몰 인증제도를확대 개편,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높아진다.

또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및 디지털 컨텐츠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전자상거래 방식의 주류 판매 금지 등 인터넷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00년 17조원에서 2003년에는 100조원으로 급성장하고 2003년이후 매년 4조2000억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원가절감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연평균 0.2~0.4%의 물가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청와대 민관합동회의에는 정부와 국회·정당, 경제단체 및 기업과 학계 관계자등 18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사례 발표도 있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