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지불 표준화 정책 ‘표류’

전자화폐에 대한 표준화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자지불포럼’이 내부갈등으로 인해 통일된 의견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불포럼이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전자지불 전체에 대한 표준화 업무를 담당할 것이 유력시 돼 전자상거래 지불수단의 표준화작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 지불부문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자지불포럼이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포럼 법인화작업 등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내부의견의 불일치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등의 추진기관과도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자화폐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춘천 ‘사이버씨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행도시를 확대하고 있으며, 몬덱스코리아도 코엑스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국민은행 등과 손잡고 대규모로 카드발급을 계획하고 있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표준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자지불 부문에서도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이 전자문서와 전자카달록, 전자상거래서비스 등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반면 지불분야는 공석으로 남아있다.

산자부와 정통부가 전자지불 부문의 표준화 작업을 지불포럼에 위임하기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지불포럼을 제외하기가 어려워진 반면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불포럼에 대한 비판은 서정욱의장의 업무 수행능력과 함께 표준화를 담당할 단체로서의 대표성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전자화폐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해 충분한 위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부처는 물론 이사회 참여 업체들로부터도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부처 이기주의에 기반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지불수단이 활성화가 되기 전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자화페의 경우 막대한 초기 인프라 투자를 감안해 표준화를 통해 공동투자 영역을 찾아 비용을 줄이고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자화폐포럼’은 지난 5월 전자화폐 표준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주도로 설립돼 최근 한국전자지불포럼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은 산업자원부 주관아래 설립돼 전자상거래 전반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포럼 설립 당시 지불포럼이 불참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