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에 법인카드 발급하라”

재경부 및 국세청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모든 법인에 대해 법인카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손비인정이 가능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요건 미비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기업들까지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모든 법인에 카드를 발급할 경우 부실 발생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해 난색을 표명하며 대응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카드사들에게 모든 법인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국세청도 지난달 31일 카드사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내년부터 법인카드로만 손비인정이 되는 것을 감안해 모든 법인에 대해 법인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같은 정부당국의 모든 법인에 대한 법인카드발급 지시와 관련 난색을 표명했다. 현행 법인카드 발급 기준상 워크아웃 기업이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은 신용리스크 문제로 발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재경부등에서 신용불량 기업에 대해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고, 혹시 발급을 한 경우에는 감사등을 통해 문책을 해온 상황에서 시행세칙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까지 모든 기업에 법인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카드사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정부당국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책으로 신용이 부족한 기업에 카드발급을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우선적으로 은행잔고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하는 것과, 예금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 범위내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연대보증을 통해 법인카드를 발급 받는 방법, 보증보험사로부터 증권을 끊어오는 방법등이다.

그러나 이중 연대보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풀어줘야 가능하다.

또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는 문제와 예금질권을 설정하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아 정부당국에서 먼저 신용이 부족한 기업에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정부당국에서 카드사가 모든 법인에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선행되면 카드사들은 다소 신용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법인들에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