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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과연 담합인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등에 비해 과연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경실련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담합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위가 신용카드 수수료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경실련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6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3개사 이상 같은 경우가 87개 항목 가운데 75개나 됐다면서 가격경쟁 대신에 높은 높은 수수료율 체계를 유지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과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카드사의 수수료가 과연 담합인가, 외국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경실련의 카드사에 대한 담합지적은 카드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카드사는 신용카드 거래발생을 위하여 1차적으로 회원·가맹점 모집 관리비용외에 자금공여에 따른 금융비용, 매출처리 비용, 회원청구·입금비용, 채권회수비용등 제반 변동비 및 전산 인건비등의 고정비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현황을 보면,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90%인데 반해 상품 직접비용은 2.98%(자금조달비용 1.25%, 대손처리를 포함한 연체관리 비용 0.82%, 가맹점 유치·실사·사후관리 비용 0.11%, 매출처리비용 0.18%, 손실보상비용 0.15%, 청구입금비용 0.17%, 일반관리비 0.30%)로 0.08% P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기본 마진폭이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체계의 현실화를 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어느 한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의 현실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경우 가맹점의 외면으로 현실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경우 역마진 폭이 더욱 확대되기 대문에 이 역시도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했다는 것은 카드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압력에 대해 카드사들은 현재 가맹점 매출에 따른 최종 손익은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 카드거래부문의 만성적인 적자는 대출 및 기업금융등 타 부문을 통하여 손익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가맹점 수수료는 매년 인하되는 추세인 반면에 경쟁심화로 마일리지 보너스등 각종 대고객 서비스 및 판촉비용은 증대되고 있어 카드사의 수익기반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신용카드 업계 전체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4.8%, 총자산이익률은 0.29%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다.

또 신용카드업의 특성상 관리원가가 과도한 것도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없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본적인 거래비용이 높고 신용리스크 및 채권관리비용이 과다한데다 제반 신용 인프라가 미흡하며, 타 금융권대비 자금조달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업계의 대손율은 은행대비 1.5배, 선진국 대비 2~5배 수준이며, 연체율은 선진국 대비 5배수준인데 반해 조달금리는 미국 연6%, 일본 연 2.6%, 한국은 연 평균 12%로 상대적으로 높아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경우에는 카드사의 생존기반 악화를 통한 신용거래 활성화 저해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실수혜자인 회원으로의 부담전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수수료부담등이 전가될 경우에는 신용사회 정착이 지연되고 그 폐해는 국가 및 국민소비생활로 파급될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의 관계자들은 "현재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신용거래관행의 정착 및 점진적인 신용사회로의 이관을 전제할 때 수수료인하는 필연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반 신용인프라 확대 및 업무효율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 가맹점 수수료 담합 및 수수료 인하 무제는 공정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이슈화 된만큼 정부는 어떠한 정책이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카드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며 "특히 시민단체도 무조건적으로 기업에게 이윤보다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정말 어떠한 것이 기업도 발전시키고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