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체제개편 물밑논의

증권시장 체제개편 문제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논의의 중심은 재경부이지만, 체제개편의 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전산, 선물거래소 등도 ‘각개 연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개편 논의는 증권시장 시스템을 잘 이끌어 기업이 자본시장에 참여해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정부에서도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증권유관기관에서도 자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중반. 한국증권연구원의 ‘패러다임2000과 증권거래시장의 변화’라는 논문에서는 시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통합운영(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전산), 주식회사化, 거래권과 소유권의 분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증권거래소간 통합 일정이 점차 늦춰지고, 증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주춤하고 있다. 정부와 증권 유관기관들도 이 때문에 외국사례를 모방한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우리나라 사정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찾고 있다.

재경부 같은 관계자는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적게 걸릴 수도 있다”며 “정해진 타임테이블은 없지만 올해안에 추진해야 할 사항과 그 다음해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나누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으로 미루어보아 시장개편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고, 체제개편의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소유구조 개편’에 우선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化 등이 검토될 여지가 크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