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체제 유지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이 체제개편이라는 취지는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당분간 금감위와 금감원의 현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적 반발을 주도해온 노조 등은 현체제 유지와 이에 대한 금감원장 공식입장 표명 등을 조건으로 체제개편안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금감원장도 오후 금감원 전직원을 상대로 공식입장을 표명할 계획이어서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홍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재경부 등은 금감원의 정책기능을 공무원 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위원장은 운용의 묘를 이유로 현 체제 유지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공식발표의 핵심내용이 불과 사흘만에 뒤바뀌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노조 중앙집행위원 회의에서 금감원장의 현체제 유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일부에서는 금감원장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현 체제 유지에 대한 담화발표 등 공식입장 표명은 물론 이를 담보하는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나와야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담화문 발표를 요구했지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중립성과 효율적인 감독체제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금감원장의 공식입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면 집단행동에 나설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근영 금감원장은 지난 7일 노조관계자들을 만나 금감위·금감원 관계는 현재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국실장급 8인 소위는 금감원장이 노조에 밝힌 현 체제유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오후 금감원장의 공식입장 표명을 감안해 전체 국장회의를 다시 소집,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