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內訌

“총파업도 불사”...감독업무 마비 우려

재정경제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금감원이 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도 불사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서 파문이 일고있다.

금감원 국실장급 또한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갖고 일괄사표 제출 등의 집단행동을 논의했다. 국장급 대표모임인 8인 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조조정 권한이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감위 산하 공무원 조직이 대폭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준공무원조직인 금감원의 역할이 미미해지는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금감원이 강력 반발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이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감원 전 직원이 파업에 나서 금융감독 업무와 금융·기업 구조조정 업무가 마비되는 ‘감독대란’의 상황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경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위의 금융정책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금감원은 검사 및 조사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 재경부에 위기 관리 때의 구조조정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한국은행과의 공동 검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재무관료 집단은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에 실패, 3년전 우리나라가 외환 및 금융위기를 겪도록 한 전력이 있었는데 다시 공무원 조직으로 감독기능이 대폭 이양되는 등 3년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현행 통합 금융감독체제로 전환한지 3년도 안된 점을 고려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감위는 감독정책 기능, 금감원은 집행 및 검사기능에 주력키로 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직급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직원 사직서 제출 등 정부의 금융감독조직 개편안 백지화와 금감원 중립성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 이근영 금감원장의 퇴진 운동도 공식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7일 금감원 노조 대표들과 면담에서 이 위원장이 “재경부의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이 위원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