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박승 교수

지난 14일 출범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민간위원장에 박승(중앙대 교수)를 선출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또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방안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되, 조직과 인원이 확정될 때 까지 재경부 금융정책국에서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 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갖기로 했으며 3인이상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소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금감위장 등 당연직위원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하위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출석하도록 했으며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한 발언을 허용하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해 부실기업의 책임추궁 강화방안, 헌법재판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승 교수는 회의에 앞서 "중립·객관성의 원칙, 합리성·효율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을 위원회 활동의 3대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고 활동에 임하겠다"며 "현재는 기업과 금융의 부실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단절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회생의 최대 효율화와 국민부담 최소화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위원장인 진념 부총리는 "공적자금 회수에 총력을 다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최종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