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원금보장형 연기금 주식펀드 개발""

12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 전용 주식투자 펀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부실회계를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 이를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2월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달말까지 약속한 대로 4대부문 개혁을 마무리, 다음달 초 관계장관 회견을 통해 3월부터 추진할 시장 중심의 상시개혁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혁 비전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펀드에 대해 원금을 명시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겠으나, 운용자산의 절반 정도를 우량 국공채에 편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구성을 할 경우 주식운용에서 손실이 일부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금이 사실상 보장될 것"이라며 "투신과 증권사들이 다양한 관련상품을 개발토록 해 안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보장되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연기금 전용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련 법규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막는 족쇄를 풀고 관련 상품을 개발토록 할 뿐 연기금의 주식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연기금 스스로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또 "대우그룹과 동아건설의 분식회계로 투자자 등이 손실을 입고 사회적 불신이 야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동안의 기업회계 투명성 노력이 아직 미흡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노력을 배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최종 협의중인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 부실회계 공시 부분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