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은행 생산성 나아진것 없다”

명지대 안종길 교수 韓銀 기고논문서 주장

우리나라 은행들이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원 및 점포의 축소 조정에 치중하기 보다 여신심사능력 제고, 위험관리체계 정비, 비교우위 부분에의 특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명지대 경제학과 안종길(安鍾吉)교수는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시스템 리뷰’에 기고한 ‘최근의 은행생산성 변동추이와 향후 과제’에서 “IMF 위기 이후 은행들이 점포와 인원을 대거 축소해 1인당 및 점포당 각종 지표는 향상되었으나 생산성 지표가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또 “국내 은행들이 건전성 및 수익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은행 산출물과 투입물의 기술적 조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큰 성과가 없었다”며 “앞으로의 구조조정이 성과 위주의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주안점을 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생산성을 가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여신심사 능력 제고를 통한 다양한 대출조건 제시, 증가하는 각종 금융위험을 적정 수준이하로 통제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다른 은행 취급 서비스를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비교우위 있는 부문의 집중 육성, 은행의 수익기반을 고려해 특정부문에 선별적인 IT 투자, 책임경경체제 확립 등을 들었다.

안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당국의 은행 2차 구조조정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1차 구조조정 결과 탄생한 합병 은행들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아직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의 구조조정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치가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관해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IMF이후 은행 생산성 증감을 가늠하기 위해 단위생산성, 편요소생산성, 총요소생산성등의 지표를 사용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국내 은행들의 단위생산성 지표는 인원 및 점포 축소에 따라 97년 이후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과 자본의 편요소생산성의 경우 98년~99년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도 98년 11.52% 하락한 후 99년에는 8.0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