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면제

“수익자 부담원칙 영업 시발점”

후발 우량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때 그동안 고객들이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는 지난해 HSBC가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행했던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 은행들의 강한 비난을 받았었다.

한편 일부 은행은 근저당 설정비 면제에 따른 수익 구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국내 은행들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영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때 고객들이 지불하던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설정비가 면제되면 약 1%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휘하게 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어 국내 은행들은 제도 도입을 미뤄왔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위험수위를 넘었고 주택담보대출 신규 시장 개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라는 특단의 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은행 실무자들의 주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해주면 약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며 “대출금리 인하와 근저당 설정비 면제 방안을 놓고 어느 쪽이 효과적일지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할 경우 은행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시행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8.5%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1000억원 대출에 대해 연간 85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1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이자수익은 대출 상환이 끝나는 시점까지 장기간에 걸쳐 얻게 되는 수익이지만 근저당권 설정비는 대출과 함께 바로 지급되므로 은행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수익구조의 개선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하는 대신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제 은행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영업을 해야 한다”며 “고객들도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와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제도를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의식적으로 성숙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