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관련法 통합작업 지연

KDI방안 각론에 치우쳐 연구 더 필요

정부가 추진중인 자산운용 관련 법 통합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통합 작업이 시작됐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주무부서인 재경부는 아직 검토 작업도 끝내지 못했을 뿐더러 올 상반기까지 잡혀 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산적한 일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재경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준 자산운용법률 통합안의 초안이 지난해 8월에 나왔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지 않았고 초안 내용이 총론보다는 각론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좀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1년여 끌어온 자산운용법 통합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련 상품들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등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이들 관련 법 통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DI초안 자체가 너무 총론보다는 각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재경부 금감위 협회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같은 TF팀이 구성되더라도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신중한 준비 없이 섣부른 통합 작업이 시행될 경우 자칫 부작용의 소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펀드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한 합리적 조정 작업을 병행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