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업계 ‘기술성 평가’ 제도화 시급

최근 SI업계에서는 정부기관과 공공단체의 프로젝트 수발주 업무와 관련, 업체들의 공정한 수주경쟁을 위해서 ‘기술성 평가에 의한 계약체결’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공공부문이 SI산업 비율에서 40~50% 이상을 차치하며 주요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업체선정 기준이 없어 업체간 과다 출혈경쟁, 인맥 학연을 통한 수주전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정부기관과 공공단체는 기술성 평가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평가위원이 부재한 상태여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일 SI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으로 SI산업의 공공부문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출혈경쟁, 인맥 학연을 통한 수주전 등과 같은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중소 SI업체들의 존속이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이같은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특정한 업체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소 SI업체들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부처와 공공단체의 프로젝트는 그 규모에 비해 실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통 10~50억원 이상하는 프로젝트를 어렵게 수주해도 초기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남는 것은 인건비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중소SI업체 한 관계자는 “심할 경우에는 ‘빚내고 장사하는 식’이 되기 쉽다”며 “프로젝트가 끝나도 남는 것은 공공부문 프로젝트 수주업체라는 허울 뿐인 명암”이라고 하소연 했다.

SI업체들이 공공부문 프로젝트 수주에 열을 올리는 것은 최근들어 민간기업의 IT투자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신규 SI업체들의 시장진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시장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 프로젝트 수주는 업계 인지도 향상과 사이트 확보로 인해 기술력 있는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공부문 프로젝트에 대한 병폐가 지속된다면 향후 SI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SI업체들이 공공부문의 저가입찰로 인해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시장점유율이 큰 대형 SI업체를 제외하고는 중소 SI업체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SI업체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이달 말 SI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기술성 평가에 의한 계약체결’과 ‘기술대가 기준’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