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도 ‘원칙대로’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현대건설의 1차 부도 및 법정관리 가능성 등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당국이 6개 경영개선계획 제출은행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원칙대로 강공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교수등 경평위원들의 강력한 은행 구조조정 의지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독자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흥 외환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만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해야하며 카드부문 매각을 제시한 평화은행은 정부주도의 지주회사 편입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빛 평화 광주 제주등 4개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에 편입시키되 구체적인 지주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고 향후 해당 은행들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4개 은행을 하나의 지주회사가 아닌 2개의 지주회사로 묶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3일 임시회의를 열어 한달여에 걸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경영개선 계획 제출 은행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경평위는 조흥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독자생존을 승인하되 추가적인 자구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조흥 외환은행은 부실 자산 매각 경비절감 등 보다 혹독한 경영 합리화 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두 은행의 경우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없이도 홀로서기가 가능하지만 현대건설 쌍용양회 동아건설 등 거래 부실기업의 향방에 따라 변수가 많고 이 경우 기존의 경영개선 노력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조건부 경영개선계획 승인은 실질적으로 독자생존 불가능 판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조건부 독자생존 판정은 시장에서 클린뱅크가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돼 거액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들의 불안을 증폭시켜 예금이탈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금융 구조조정이 반대로 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경평위는 카드부문 매각 3200억원, 예보 우선주 출자 1300억원등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평화은행에 대해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장래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예보 우선주 출자가 사실상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점 등을 감안, 한빛 광주 제주은행등과 함께 지주회사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