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예금부분보장제 연기금주식투자 논의

진념 재경부장관을 주재로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연기금 전용펀드 조성 등의 현안에 대해 경제장관간담회를 열렸다. 정부는 14일 오전 8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이같은 현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재경부가 13일 발표한 예금부분보장제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경부안이 이번 회의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다만 오는 17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한도가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예금부분보장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한도는 당초 예정인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달 하순에 1단계로 1조∼1조5천억원 규모의 연기금 전용펀드를 만들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로막는 법령.내부 지침상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기금 관계자들의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진 장관외에 기획예산.복지.정통부 장관, 금감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