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감원 ‘신탁 살리기’ 머리 맞댄다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은행 신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감독원 및 은행 관계자들이 다음달 6일 한자리에 모인다.

은행들은 이 자리에서 은행 신탁이 투신, 보험 등 타금융권 유사 상품들과 세제측면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은행 신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적 제도적으로 공정한 타금융권과의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연금, 보험, 투신 등이 누리고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은행 신탁은 전혀 못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신탁부장은 “연금 및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납입금에 대해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는 반면 은행 신탁은 전혀 이같은 혜택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투신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투신 상품들은 채권·주식 매매익에 대해 비과세인 반면 은행권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6일 회의에서는 은행 신탁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발신탁의 자산 처리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개발신탁은 올해말까지 만기가 계속 도래해 고객들이 투자한 돈을 찾아가고 있어 유동성이 부족해져 고유계정 차입으로 근근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신탁 잔고는 은행별로 적게는 1000억원대에서 많게는 수조원대로 은행 신탁의 유동성과 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개발신탁의 잔여자산을 고유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금감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달 6일 은행신탁 관계자모임에는 17개 은행 신탁부장들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은행연합회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