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예금부분보장제 경직된 ‘적용’

독일 스웨덴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 정부가 BIS비율과 예금부분보장제를 이용해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LC

(미래상환능력) 적용도 유럽 국가들의 반대가 심해 글로벌스텐더드로 정착될 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IMF와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산업노조는 지난 8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독일 스웨덴 영국등 주요 국가들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등을 방문해 만든 ‘앵글로 아메리칸형 금융개혁의 반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전환 및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방문에서 스웨덴 前중앙은행장이며 현재 스웨덴 최대 은행인 S.E.Banken의 고문인 Bengt Dennis 등 30여명의 금융전문가들을 면담하고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상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금융노조가 작성한 보고서 요지.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은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융지향성을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지상주의에 빠져 제조업을 소홀히 한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서 점차 낙오하고 있다. 영국이 그 대표적인 예다. 자본시장을 중시하는 앵글로아메리칸형의 금융시스템에서는 제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앵글로아메리칸형 금융개혁을 고집할 경우 한국의 멕시코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은행의 실패는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은행이 실패한 것은 부정부패형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인해 은행의 심사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IS 자기자본규제, FLC, 예금보호 한도제의 적용이 유연해야 한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제도들을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은행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 수단으로 생각치는 않는다.

물론 선진국들은 BIS 8%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감독관청이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BIS비율이 하락할 경우 이를 용인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