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예대금리차 금융중개비용에 못미쳐

예대금리가 금융중개비용보다 낮아 국내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금융연구원 지동현박사는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은행의 수익성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4월말 현재 2.33%포인트(신규취급액 기준)로 금융중개 비용 3.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박사는 "금융중개비용은 경비에 대손충당전입액과 법인세를 더한 금액을 은행계정 자산으로 나눈 수치"라며 "예대금리차가 금융중개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국내은행들이 예대마진에 따른 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34.4%의 인력을 감축하고 20.9%의 점포를 축소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은행의 경비율은 지난 97년 1.45%에서 99년말 1.06%로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지박사는 "국내 은행들이 이처럼 경비를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대마진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내은행들은 대손충당손실률을 1%이내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함께 채권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접근 방법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 매각을 직접 추진해야 하며 매각이 안되는 기업의 경우 자산관리회사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우량기업에 대해 기존 여신을 감축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예상대손율만큼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산, 금리를 덧붙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