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빛은행 관악지점 부당대출 관련 발표문

한빛은행은 31일 관악지점 부당대출에 대한 그동안 경위와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한빛은행이 밝힌 내용 전문.


<한빛은행 관악지점 관련건>



1.대출취급경위

-지점장 신창섭과 외환담당책임자 김영민은 여신취급시 융자대상자격, 기간, 금액 등 여신수혜자의 제반요건을 검토하고 채권서류를 징구해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11일부터 68개 업체를 동원해 165건을 임의제공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채권보전절차 및 제반요건에 대한 검토없이 부당 취급했고, 특히 6~7월에 집중적으로 취급했음.(6월 64건 178억, 7월 56건 167억)

-또한 본점승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점장 전결범위내(무역어음대출 업체당 한도 7억5000만원)에서 분할취급했음.
-영업점 자체감사에 발견돼야 하나 기 구속된 지점장, 외환담당책임자와 공모로 추정되는 대부담당책임자(불구속수사)를 자체감사자로 임명했기 때문에 은폐할 수 있었음.



2.사고발견 동기

-내국신용장어음매입은 일반매입(타행 및 당행 타지점발행분)과 직매입(동일지점발행분)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매입인 경우는 Local영수증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결제자금을 회수하고 직매입인 경우는 지점내의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결제자금을 회수함.

-당행에서는 99년11월 이전까지는 검사실에서 일반매입의 경우 Local영수증 교환회부 지연시 자금손실이 발생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상시감시항목으로 정해 체크했으나 99년11월 이후부터는 Local영수증 교환회부에서 결제까지를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상시감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 항목을 삭제했음.

-직매입분은 은행전체적으로 거래빈도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상시 감시항목이 아님.

-최근 당행 전산정보본부 내국신용장 담당자로부터 내국신용장어음매입 계정 미정리건이 평상시보다 과다하다는 정보를 검사실 검사역이 입수해,

-서면검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동 자료를 전산정보본부에 요청해 검토하던 중 114건이 사고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건으로 판단돼 면밀히 검토한 바

-관악지점 관련건이 64건으로 점포규모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 사고성 유무를 확인하고자 2000년8월10일 영업점을 방문해 실사를 하게 됐음.

-실사결과 내국신용장어음매입서류가 없는 등 사고 개연성이 있음을 인지한 후 2000년 8월13일 사고임을 확인함.



3.사고발견후 즉시 고발하지 않은 이유

-당행에서는 8월13일 사고확인후 대출자금의 실제사용업체 및 규모파악을 위해서 사고관련자의 진술과 관련업체의 확인절차 등이 필요했으며

-부당취급여신에 대한 부실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업체로부터 채권서류 징구, 부동산 등 추가담보 취득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음.

-상기 제반조치가 대체로 이뤄진 시점인 8월22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신창섭외 2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조치 함.

-일반적으로 사고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고발내용을 파악해야 함으로 발견시점이 아닌 자체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고 있으며, 사고조사 기간만큼 순연이 불가피함.



4.거래처별 대출자금

-조사결과 부당취급된 대출자금은 아크월드(주) 287억원, 록정개발(주) 80억원, 에스이테크(주) 66억원, (주)토우부 120억원 및 기타업체 27억원 등으로 실제 사용했으며 업체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대표 및 경리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채권원인서류를 추가징구 했음.



5.관련업체 총여신 및 담보현황(2000년 8월31일 현재)



관련업체 총여신 및 담보현황(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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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정상거래약정분... 부당처리분 ... 8/31 합계... 담보가

..........(담보부족여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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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월드㈜ .... 59 ........... 207 ....... 345 ..... 49

록정개발㈜ ... 53 .......... 80 ....... 132 ..... 179

에스이테크㈜.. 99 ............ 66 ........ 164 ..... 22

토우부㈜ ... 76 ............ 120 .......... 196 ..... 186

기타 ....... 137 ............ 27 .......... 117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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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24 ........... 580 .......... 954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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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