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독에 짓눌린 産銀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업무상 지침이 되는 내부규정을 50%나 축소하는 등 업무 효율 증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재경부 감사원 등의 각종 외부 감사 및 업무감독이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은은 그동안 사용해온 1000페이지에 달하는 내부 규정집 중 사문화된 규정 및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규정들을 대거 삭제해 내부 규정집 분량을 일단 반으로 줄여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종 당국의 감사 및 업무감독이 여전히 과다해 내부규정 축소로만 업무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은행은 연간 감사원 금감원 재경부 국회 등 정부감사만 4~5차례 수검하고 있으며 해마다 과다 감사에 대한 불만이 일어 축소를 요구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이 많은 감사를 받고 있다. 또 연 2차례 회계법인의 감사까지 합치면 산업은행은 연 10차례에 가까운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감사가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줄 때가 다반사”라며 “1년 내내 감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수검중이라고 보면 맞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은은 10월초 국정감사를 두 달이나 앞두고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산업은행은 또한 지주회사로의 발전에 따른 당국의 적절한 감사형태 변화도 원하고 있다. 당국이 산은의 지주회사로의 발전과 상업금융 분리를 허용한 것과 상응하게 감사 방법과 빈도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

산은 관계자는 “어렵게 지주회사 발전방안을 결정하고 정책금융 상업금융을 분리하는 길로 간 만큼 당국의 감사 방법도 축소되거나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