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비율 과다규제 이대로 좋은가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는 등 기업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기업부실 및 도산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학계 민간연구소 등에서 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적용을 신중하게 하거나 보완 대책을 세워 은행의 회사채 매입여력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으고 있다.

지난 18일 현대경제연구소는 ‘한국 경제의 당면 문제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은행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무시하고 나아가 경제 전반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IS기준은 개별 자산의 위험량을 단순 가산하는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배분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
또 국채의 위험비중은 0%이기 때문에 위험 합산 방식의 BIS기준은 은행의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기타 채권투자를 기피하게 하고 국채 선호도를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국채와 여타 공공채, 금융채, 사채 등과의 수익률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동 보고서에서 BIS 비율 규제가 개별 은행의 규모와 성숙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행이 보유해야 할 적정 자기자본 규모는 그 은행의 발전 정도와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데도 모든 은행에 일률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2차 은행 구조조정시 기업 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달 말 발표한 ‘은행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생존 차원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높이기에 주력하면서 극심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BIS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축소하고 국공채 위주의 채권 운용을 하는 등 앞으로 자금운용이 더 보수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덧붙였다.

따라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은행 경쟁력 판단 기준으로 BIS 비율에 의한 건전성 뿐만 아니라 성장성 수익성 등 다양한 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99년말 기준) 미국 10대 은행 평균이 29.5%, 독일 4대 은행 평균 19.4%에 비해 국민 주택 등 국내 5대 은행은 선진 은행에 크게 뒤지는 8.2%에 불과한 데도 이에 대한 논의 및 정책운용이 BIS비율 규제보다는 소홀히 다뤄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BIS비율 과다 규제에 대한 문제는 지난 7월 은행 총파업시 금융노조와 학계 일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고 은행권에서도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중론이어서 앞으로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