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 투입으로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필요""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작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정운찬 교수(경제학)는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구조조정 아시아 3국의 교훈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병들어가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실질적인 금융 구조조정의 효과를 얻으려면 추가부실이 생길 경우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 구조조정이 아직 부진한 것은 구조조정이 어떤 원칙하에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정부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구조조정의 장기적 과제로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을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 향상 -금융산업의 경영관행 혁신 -금융감독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 처리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예보의 기능과 조직상 위치에 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정 교수는 -본질가치에 따라 기업을 실질적으로 평가 -민주적인 내부결정과정에 기반을 둔 기업지배구조 유도 -정부는 게임의 규칙을 세울 것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교수는 "구조조정없는 경제회복은 지극히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처방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