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재벌 부당내부거래 4조원 적발

롯데, 금호, 쌍용,대림, 롯데,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등 7개 재벌이 3조9천577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173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중 대림그룹의 경우 회장 아들에게 주식 저가매각 등을 통해 계열 정보통신회사의 지분을 100% 가까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변칙상속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30대 그룹 가운데 6대 이하 7개 그룹 35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국세청에 곧 통보할 계획이다.

98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뤄진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서 26개사가 34개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및 친족독립회사에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499억원을 순수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부당내부거래 금액은 ▲금호 1조1천699억원(순수 지원금액 105억원) ▲동국제강 9천941억원(31억원) ▲대림 6천573억원(144억원) ▲쌍용 5천653억원(111억원) ▲제일제당 2천168억원(20억원) ▲롯데 1천887억원(53억원) ▲코오롱 1천656억원(35억원)이다.

과징금은 ▲대림 48억2천200만원 ▲쌍용 44억6천800만원 ▲롯데 22억3천만원 ▲동국제강 19억3천700만원 ▲금호 15억4천700만원 ▲코오롱 14억4천400만원 ▲제일제당 9억4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식저가 양도와 기업어음 저리매입 등 전통적인 수법외에 특정금전신탁 이용 등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과 같은 지능적인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 계열사에 대한 그룹차원의 조직적 지원과 변칙상속으로 볼수 있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도 적발됐다.

대림의 경우 작년 10월 계열사인 서울증권이 보유한 대림정보통신의 주식을 이준용 그룹 회장의 장남 해욱씨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절차 등을 밟아 99.83%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한 것으로 변칙상속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7개 그룹에 총 23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나 합병.매각 등 구조조정을 한 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64억1천300만원을 감면해줬다`며 `그러나 앞으로 부당내부거래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