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소규모사업 치중

한국전력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지난 10년동안 많은 지원금을 주었으나 소규모사업에만 치중,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90년부터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판매 수익금의 1.12%를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경우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본부를 비롯해 울진, 영광, 고리원자력 등 4개 발전소 주변지역에 30억-70억여원을 각각 지원했다.
원전 4기가 가동중인 월성원전의 경우 지난해 45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등 지난 90년부터 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인 경주시 양북면과 양남면, 감포읍 일대 65개 마을에 대해 10년동안 모두 266억8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금의 대부분이 장기적인 지역개발 사업에 쓰이지 않고 농로포장과 마을회관 건립,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일부 마을 주민들이 지원금을 보상 차원의 보상금으로 인식해 갈라먹기 식으로 소규모 또는 일회성 사업에 배분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도서관이나 체육관 건립 등 큰 사업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전의 지원금이 나오는 지역의 지자체는 이를 악용해 발전소 주변지역은 아예 공공시설 개선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원금이 1년 단위로 지원돼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렵고 마을별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지원성과가 미미하다`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년치의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용도가 결정되므로 어떤 사업에 쓰일지는 주민의 뜻에 달린 셈`이라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집행은 지자체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