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념 신임 재경부장관 일문일답 >

진념(陳稔)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후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조개혁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와 예금부분보장제도,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재정긴축, 저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나 ▲불과 몇달전까지 경기과열, 경기정점 논란으로 고금리, 통화긴축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적절한 수준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 하는 것이지 경기과열, 초과수요에 따른 물가압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가 아니다. 기존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탄력성있게 대응하겠다.

금리문제는 자금시장과 실물부분을 복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나는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이면서 기업주의자이다. 건전하게 운영하는 기업은 애국자이다.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현대문제는 현대도 살고 나라경제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채권단과 기업이 책임지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업.금융구조조정 방향은 ▲연말까지가 중요하다.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시간을 놓치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의 구조조정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개혁은 알맹이를 채우고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원칙론자로서 기본에 충실하겠다. 단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원칙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된다. 숨도 고르고 탄력성도 있어야 한다.
--공적자금은 추가조성하나 ▲8월에 공적자금 사용백서를 만들것이다. 추가 소요가 있으면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국회에 정식 요청하겠다. 정도로 풀겠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나 ▲예금부분보장제도는 당연히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보장한도 상향조정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손실부담의 원칙을 세우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은행을 지주회사 우산 아래도 묶는 것은 안된다. 성적이 좋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지주회사 아래 묶어야 한다.

--새 경제팀에 금융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융분야에는 새로운 상품과 기법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계 인사도 캐치하기 어렵다. 이 분야에도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이다. 시장경제하에서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시스템 복원은 기업과 가계에 피가 돌아 각 분야의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기본 시스템의 복원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