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행, 유동성조절대출 싸고 마찰

한국은행이 1일부터 시행한 유동성조절대출제도와 관련, 자금을 신청한 은행들이 신청 철회의사를 밝혔는데도 자금을 배정하는 등 출발부터 무리수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또 이 제도를 은행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일정부분 대체하는 제도라고 설명, 신청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평화은행과 수협이 유동성조절대출 신청을 해 1일자로 2천억원과 1천600억원 등 총 3천600억원의 대출한도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1일 현재 실제 자금대출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 자금을 쓸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은행들은 밝히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이미 지난주에 신청 철회의사를 밝혔는데도 한국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청한도를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관계자는 `7월초에 한국은행에서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동성위기를 맞은 은행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채 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만 설명했다`면서 `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신청의사를 밝혔으나 뒤에 위기에 빠진 은행이 신청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 얼른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은 측에서는 `새로 생긴 제도이므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일단 한도는 승인될 것이라고 말해 더 이상 반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유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실은행으로 소문날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이를 기피,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강형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대출금리 조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금리고시 기능을 높이고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라면서 `한은은 은행들이 자금을 쓰도록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강 부총재보는 또 `시중에 신청은행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해당 은행들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청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일이 꼬이게 됐다`고 말했다.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연 4.5%의 저리로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은행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1개월 단위로 운용되며 3개월 이상 차입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연 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