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2차 은행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3개 시중은행의 장래

정부와 금융노조의 대타협을 계기로 기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조흥 한빛 외환은행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도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독자 지주회사 체제로 갈 지, 이번 기회에 손을 들고 공적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은 후 정부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갈 지, 아니면 외자 유치를 통해 혼자 살 길을 모색해 볼 지, 이들 3개 은행이 어떤 길을 가게 될 지는 이들 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 전체 구도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차 은행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3개 시중은행의 장래를 진단해 봤다. <편집자>



“상업, 한일은행이 합병하면서 당초 두 은행이 요구했던 대로 자본금 기준 5조원만 지원받았다면 지금처럼 과거의 부실에 발목이 잡히지는 않았을 텐데”. 요즘 한빛은행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다.
한빛맨들의 넋두리처럼 상업 한일은행이 합병하면서 정부 출자가 3조2642억원에 그쳤다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클린뱅크로 거듭나기에는 크게 부족하며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불충분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단적으로 제일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는 5조원에 이르고 서울은행 4조원, 조흥은행도 2조700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감안하면 5대 시중은행중 2개 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의 경우에는 최소 5조원은 받았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 제일 먼서 자율 합병을 선언하고도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두고 두고 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발을 굴려 본들 이미 지난일이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일만 남아있다.

잠재손실이 은행권 중 가장 많은 한빛은행은 공식 발표처럼 연말에 BIS 비율을 10%로 맞추는 데는 기본자본 기준 7000억~8000억원이면 된다. 그러나 클린뱅크가 되려면 최소 1조5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잠재손실 7769억원 외에 한빛여신에 대한 추가 충당금이 30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은행의 한빛여신에 대한 여신은 1조원에 이르지만 충당금 적립은 고정으로 분류, 2000억원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봐도 최소 3000억원에서 많으면 5000억원까지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한빛은행은 연말까지 부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있을 경우 기존의 충당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한빛은행의 워크아웃 여신은 대우계열사 3조6000억원, 고합 갑을 등 非대우 워크아웃 기업 3조4000억원등 7조원에 이른다. 한빛은행은 대우계열사에 대해서는 60%, 비대우에 대해서는 35~40% 정도의 충당금을 쌓아두고 있다.

대우계열사의 경우 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아 이 정도면 되겠지만 비대우 워크아웃여신은 10~20% 더 쌓아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로 3000억~6000억원의 부담이 또 생긴다. 이밖에 새한그룹 워크아웃에 따른 부담 900억원까지 합치면 한빛은행이 완전 클린뱅크가 되는 데는 1조5000억~2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빛은행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빛은행 희망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잠재부실까지 완전 공개하고 1조5000억~2조원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연말 BIS 비율 10%에 목표를 두고 7000억~8000억원만 자본확충을 요구할 지 우선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남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하느냐는 점이다. 한빛은행이 14~15%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영구채를 발행해 대주주인 정부의 짐을 덜게 할 지, 아니면 은행입장에서는 무코스트지만 정부로서는 부담이 큰 정부 직접 출연을 추진할 지, 결단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행 경영진과 정부의 협상에 의해 이 문제는 결정되겠지만 한빛은행 직원들은 물론 시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도, 부실을 감추려 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비록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금융계 안팎의 목소리다. 왜냐하면 한빛은행이 이번 위기만 넘기면 그야말로 경쟁력과 수익력을 갖춘 우량은행이 될 수 있고 대주주인 정부 입장에서도 결국은 득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1조5000억~2조원을 지원받는다면 한빛은행은 당연 정부주도의 지주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지주회사로 가는 것을 겁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주도의 지주회사는 한빛은행을 축으로 짜여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