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경 `은행 국제경쟁 생존능력 평가`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넘더라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은행은 지주회사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단계 금융개혁의 골자는 앞으로 은행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스스로 부실을 정리하고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영정상화계획을 내놓지 못할 경우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주도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검증.평가단계를 거쳐 선임한 후 위원장 책임하에 위원들을 뽑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평위는 빨라야 9월말께 구성할 예정이며 경영평가계획서 제출대상에는 한국은행이 우회출자한 외환은행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지주회사 구성과 관련, 기존 공적자금 투입 은행중 한 은행이 주축이 돼 설립될 수도 있고 완전히 신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은행이 주축이 되는 경우 기존 은행장이 지주회사 회장을 맡을 수 있으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경영진 선임에 관여하지 않고 시장에서 투명하게 선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은행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선행돼서는 안된다`면서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는 9월이후에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밖에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며 시행에 앞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지를 점검하는 것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