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못사는 은행 지주회사 편입

정부와 금융노조의 대타협을 계기로 2차 은행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노정 합의에 따라 6월말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 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과 한빛 조흥 서울 외환 등 기존 공적자금 투입은행 가운데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BIS 비율을 10%수준으로 맞춰준 후 10월쯤 지주회사 방식으로 묶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책임분담 원칙을 적용, 필요할 경우 감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엄격한 자구계획을 받아 자발적인 점포 및 인력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잠재부실을 전액 반영한 6월말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한빛 서울 평화은행, 지방은행 가운데는 광주 제주은행등 총 5개 은행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은행에 필요한 공적 자금 투입규모는 한빛은행 서울은행 각 1조원을 포함, 3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이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소요액을 조사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2차 은행 구조조정은 98년 1차 구조조정 때처럼 잠재부실을 전액 반영한 6월말 BIS 자기자본비율을 기본 잣대로 부실 규모 및 수익성, 미래 청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또 독자생존 가능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으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평위로부터 독자생존 가능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 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 한빛 서울 외환등 4개 시중은행과 잠재부실을 전액 반영한 6월말 BIS 비율 8% 미달은행인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등 총 7개 은행이다.

외환은행은 한보 부실 매각손 2000억원까지 포함한 잠재손실 5800억원을 전액 반영해도 6월말 BIS 비율이 8%를 약간 넘지만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광주 제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은 잠재부실을 전액 반영해도 6월말 BIS 비율이 9.4~11.3% 수준으로 독자생존이 모두 가능하다.

경평위의 독자생존 여부를 심사받는 은행이 7개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중 조흥은행은 잠재손실이 제로로 나타났고 6월말 BIS 비율도 10%에 이르는 데다 연말에는 2000~3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돼 회생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은행은 경영정상화 후 해외 매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지주회사 편입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혼자 살수 없는 은행 외에 보험사나 종금사 가운데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도 지주회사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