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7조-8조원 추가조성 필요

정부가 금융산업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7조-8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에 지급할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4조원을 지급하고 정상화가 어렵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

현재 잠재부실까지 반영한 BIS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은 5-6개로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3조-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공적자금 규모는 7조-8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는 금융산업노조와의 합의사항중 시중은행이 돌려받지 못한 러시아 경협차관 13억달러(1조3천억원)와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 4천800억원 등 1조7천800억원은 공적자금 투입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정부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금융산업노조와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 9조-10조원 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공적자금 가운데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데다 예상도 못한 소요가 생겼기 때문에 추가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하다`며 `부실 은행의 경우 9월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아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독자생존이 어려울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원자금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