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재경차관 `노조보다는 금융종사자 의견수용`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은 11일 `정부와 금융노조의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노사정위에 보고하게 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노정 협상의 타결은 노조와의 합의라기 보다는 금융종사자의 의견이나 바람 등을 전달받아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차관은 또 `노조가 협상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특히 정부의 정책이 노조측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데 따른 오해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 자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종사자들의 고통도 가능한 한 줄인다는 점을 이해시켰다`고 설명했다.

엄 차관은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들의 경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정부가 간여할 바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정부는 주주로서 책임을 지고 지주회사 방식 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정상화계획 등 은행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예금부분보장제의 경우 금융개혁의 핵심적 사안이므로 순수한 경제논리로 결정돼야지 협상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시장기능을 확립한다는 당위성과 시행 과정상의 혼란 등을 감안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한 뒤 `관치금융 오해를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펴더라도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절차를 거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