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 대우채 매각으로 불안 해소될까

앞으로 투신권의 신뢰회복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신권이 잠재부실 요인으로 안고 있던 대우담보 CP나 대우 무보증채 정산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얼마나 준수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대우담보 CP 80.3%매각과 나머지 손실보전 19.7%에 대한 방안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켜지고 무보증채 매각 35.1%의 정산과 관련해 채권의 권리를 포함,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투신권의 최대 숙원인 신뢰 회복은 정부의 대우채 매각 방안이 실효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우 워크아웃을 원활히 추진, 성공할 경우 이같은 불안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 대우채권을 매각해 채권을 양도할 경우 우발성격의 채무까지도 이전하는 조치가 뒤따라야만 투신권이 대우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대우무보증채 매입액 6조 4000억원에 대해선 권리(매각)만 인정하고 매각시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채무(손실)을 감수하는 의무사항은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대우 워크아웃 이후 추가로 신규지원될 자금 6조 1700억원중 은행권이 지금까지 신규로 지원한 2~3조원과 투신권배정금액 2조 2580억원을 대신 지원하는 조건으로 투신권이 은행권과 맺은 대우의 파산, 법정관리시 투신권 손실분담확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확약서는 대우의 워크아웃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대우 담보물중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권을 포기하고 은행들이 대신 이 담보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결정됐다. 은행권은 현재까지 대우에 지원한 금액은 자체 고유계정에서 지원한 20조원 외에도 이번에 신규로 지원하게 될 6조 1700(투신권지원분 포함)억원을 합해 총 26조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업계가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해외채권단에게는 대우계열사들이 정상화 되고 초과영업수익을 올리거나 초과매각대금이 발생할 경우는 그 차익을 지급하는 옵션부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국내채권단들에게는 이런 조건을 사실상 배제하는 등 역차별 논란을 부를 만한 계약도 양보한 마당에 대우채 우발채무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자산관리공사가 책임지는 것이 대우로부터 완전히 절연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신권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미 맺은 대우채 처리 방안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대로 끝까지 관철됐을 때 투신권의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