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 안정세 논란 지속

최근 여러가지 경제 지표상 일본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경제가 과연 안정세로 돌아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금리 인상 등을 단행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행(BOJ)은 4일 발표한 분기별 경기관측 지표인 단칸(短觀)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기확산지수가 2.4분기 동안 개선돼 6분기 연속으로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단칸은 제조 부문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경기확산지수가 지난 3월 마이너스 9에서 6월에는 플러스 3으로 대폭 개선됐고 비제조 부문 대기업 확산지수도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2으로 좋아졌으며 제조, 비제조 중소기업의 확산지수 역시 나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발표된 유엔 연례 경제보고서인 `세계경제사회조사 2000`도 일본국내총생산(GDP)이 올해는 최소 1%, 내년에는 2%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경제에 대한 이 같은 국내외의 평가는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일본경제의 회복으로 오는 17일 열린 일본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로금리정책 포기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리인상은 시기상조이며 일본경제는 여전히 취약해 쉽게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3일 아마이 다카하시(今井敬)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은 현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제로금리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회장은 `고용이 늘고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아직 가시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사회조사 2000`도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경제는 소비부문 등에 있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정부는 지난 90년대에 여러가지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수요를 유도하지 못했다면서 실업문제 악화와 소득 감소로 민간소비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원감축, 부채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일본의 민간소비는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관리자 기자